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0,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27, 2012. 5. 8.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88조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하,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4.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